[정책학] 정책의 유형과 흐름

목차

1. 정책의 분류 방식

2. G. Almond와 G. Powell의 분류
1) 추출정책
2) 분배정책
3) 규제정책
4) 상징적 정책

3. J. Mitchell과 W. Mitchell의 분류
1) 자원의 동원 및 배분정책
2) 분배정책
3) 비용부담정책
4) 규제와 통제정책
5) 적응 및 안전정책
6) 정치적 분업 및 역할배분정책

4. T.Lowi의 분류
1) 분배정책
2) 규제정책
3) 재배분정책
4) 구성정책

5. R. Ripley와 G. Franklin의 분류
1) 배분정책
2) 경쟁적 규제정책
3) 보호적 규제정책
4) 재배분 정책

본문내용

알몽드(G.A.Almond)와 파우웰(B.G.Powell)은 정치체제에 있어서 산출활동의 기능적 특성을 정책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응용하여 추출정책(extractive policy),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및 상징정책(symbolic policy)으로 분류하였다. 미첼(J. Mitchell)과 미첼(W. Mitchell)은 자원의 동원 및 배분정책, 비용부담정책, 규제 및 통제정책, 적응 및 안정정책, 정치적 분업 및 역할배분정책으로 분류하였다. 로이(T.J.Lowi)는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과 정책형성에 관여하는 사람 혹은 집단들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유형을 제시하였는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재배분정책(redistributive policy) 및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이 바로 그것이다. 리플리(R.Ripley)와 플랭클인(G.Franklin)은 정부관료제가 이루려는 사회적 목적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의 유형을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재배분정책(redistributive policy)으로 분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