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증거의 방법과 변론 및 종결은 어떻게 끝을 맺는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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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증명책임
Ι.의의
1. 객관적 증명책임(결과 책임)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진위불명상태에서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당사자 일방이 받는 불이익 (결과상태)이다.
보통 증명책임이라고 하면 객관적 증명책임을 말한다.

2. 적용시기
객관적 증명책임은 이를 부담하는 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나, 심리의 최종단계에서 사실의 존부나 확정되지 않는 상태(진위불명상태)에 빠진 경우에 문제되며, 법관이 사실의 존부에 대해서 증거에 의하여 확신을 갖게 되면 증명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증거로 판단하게 된다.

3. 적용범위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에서도 심리의 최종단계에서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직권탐지주의절차에서도 적용된다.

주관적 증명책임(행위책임)
1의의
패소를 면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이 때문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할 책임(행위책임, 입증책임의 필요)을 말한다.

2적용시기
주관적 증명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서 문제되는 객관적 증명책임과 달리 심리의 개시단계에서부터 문제되며, 소송과정에서 책임을 지는 자가 바뀔 수 있다.

3. 적용 범위
주관적 증명책임은 당사자의 증거제출책임으로서 변론주의의 산물이므로 직권탐지주의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된다. 법원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한쪽에 불이익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를 책임 이라하며 증명책임이 된다.
법원의 확신이 0~100%까지라고 가정할 때 80%이상 일 때 십중팔구 확신을 가지게되며 원고승소가 될 것이며 20% 이하일 때 확신이 없으므로 피고승소가 될 것이다.20~80%사이를 진위불명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서 될 것이며 이때에는 피고승소가 되고 원고가 패소의 불이익을 가지게 되나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당사자는 요증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진위불명이나 확신을 가져다주지 못할 때 당사자 한쪽은 불이익 내지 부담(주장-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은 원고가 지며 증명책임도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80%이상 승소 피고 진위불명이나 20% 이하일 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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