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대비한 환경문제와 기술 정책의 방향

소개글

한미 FTA를 대비한 환경문제와 정챙기술에 대한 조사.

목차

1. 한 미 FTA와 환경
1) FTA 와 환경.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
2) FTA는 지구온난화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2. 기술 개발 방향(자동차 산업을 위주로)

3. 대책
1) 국익론을 돌파하자.
2) 이제는 소비자와 환경운동가, 종교인이 나설 때다.
3) 생태적 대안사회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그룹이 조직될 때다.

4. 느낀점

본문내용

1) FTA 와 환경.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
FTA는 단지 양자간의 자유로운 무역의 증진이라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닌 자본의 영역과 비자본의 영역간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자유무역의 확대는 초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의 잠식이며, 이제껏 지켜왔던 환경적 가치를 한순간에 되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국민의 건강/안전 그리고 환경의 가치는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비가역적이거나 혹은 되돌리기 위한 엄청난 사회 경제 시간적 비용을 들어야 함. 최근 수십 년 동안 확대되어온 통상의 세계화는 환경이슈를 국제화해왔다.

예컨대 나무로 만든 탁자나 연어만찬 등 일상생활의 사소한 장식물이 지구 반대편의 인간과 생태계의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DDT와 같은 살충제나 PCBs은 북극곰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다양한 동식물 종들과 미생물 사이에도 세계화 이후 전례없는 비율의 생물학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환경은 FTA이후 너무나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대기오염은 가속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늘 어두운 서울의 하늘은 더 이상 푸른빛을 보여주지 않을 지도 모르며, 이미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 천식, 폐질환자의 증가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엄청난 수도세와 전기세는 민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농약과 GMO로 범벅된 저녁식탁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할지 모르며, 산림은 계속 사라지게 될 것이고, 황소개구리나 베스와 같은 외래 생물들은 토종 생태계를 마구 휘젖고 돌아다닐 것이다.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미국기업은 소송을 걸겠다고 나설 것이며, 상수원 보호 정책도 무력화 되기 십상이다. NAFTA가 체결된다고 했을 때 멕시코의 환경단체들은 환영했다고 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환경기준이 자국에도 적용된다면 훨씬 더 강한 규제와 환경보호 프로그램들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탈클래드와 같은 사례는 우리의 미래와 다르지 않을지도 모FMS다. 미국의 폐기물업체가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 들어선지 3년 사이 지하수 오염으로 암환자가 20명, 기형아가 21명이 태어났음.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미국기업에 환경보건 전문가도 없는 비공개 재판을 통해 16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