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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는가의 논의

*두*
최초 등록일
2012.12.13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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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조선후기의 상황
3. 조선후기 사회의 한계
4. 결론

본문내용

조선후기를 이해하는 관점의 경우, 경제의 낙후성을 주장하는 정체성론이 일반적 이었다. 이러한 경제정체를 주장하면서 등장한 것이 식민지․반봉건사회론 이다. 식반론은 조선의 경제체제는 매우 미숙하고 근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는 자본주의 열강들의 침략으로 인해 근대적 성숙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이론으로서, 과거 1960년대 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었다.

<중 략>

소유에 대한 한계 : 조선후기의 시대배경을 확인해본다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발발로 조선왕조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축소되면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지주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토지 권리의 이행은 단지 지주에 그쳤다는 것이다. 마치 유럽에서의 중세시기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농민이 농사로 돈을 벌어 땅을 사서 자영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다.

<중 략>

자본주의 맹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앞서 교수님이 나눠주신 논문에서 보듯 상인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제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조선은 시장의 발전은 있었을지라도 시장경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였다. 시장에서의 가격조절과 상품의 수요, 공급조절이란 개념은 없었고, 가격이란 것은 왕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러한 왕의 존재와 지주들의 권력 확대는 앞에서 말했듯이 흡사 유럽의 중세 봉건주의 사회와 닮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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