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 도입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않은가 토론개요서 찬성측 반대측 모두 있음

소개글

교양수업 논리와사고에서
"화학적거세도입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않은가" 에 대해서
작성한 토론개요서이며 찬성측과 반대측 입장과 논거들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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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학적 거세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화학적 거세는 허용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성폭력 위험국가로 전락해버렸을까.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하면서 과거 납치나 유괴만이 무서웠던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다. 특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아동 포르노가 급증하면서, 이를 탐닉하는 변태적 성욕을 소유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도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최근 나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 사건은 이러한 걱정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국내에서 형사 보고된 성범죄만 하루에 50여 건, 1년에 무려 2만 건에 육박하지만, 최근까지도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논쟁은 신상공개에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순으로 진화했다.

<중 략>

최근 들어 성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영이 사건,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나주 성폭력 사건, 제주 올레길 사건 등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에 대한 처벌로 ‘화학적 거세’제 도입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편, 온라인 리서치회사 두잇서베이는 지난 9월 6일부터 7일간 인터넷과 모바일 앱 사용자 4,618명을 대상으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72.9%가 이를 찬성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은 지난 8월 30~31일 이틀간 전국 성인 624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