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취득시효 사례풀이

소개글

점유취득시효 사례를 민법사례연습(송덕수), 민법강의(지원림) 참고하여 사례풀이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A와B의 법률관계 (이중매매)
Ⅲ.B와C의 법률관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Ⅳ.C와A의 법률관계(매매계약의 유효성)

본문내용

(사례) 1981년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행하여진 X부동산은 B가 점유를 개시 하여 20년의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에 소유권자A가 제3자인C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시켜주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켰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B는 이미 제3자인 D와 매매계약을 체결 한 상태였다.

A, B, C의 법률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Ⅰ.문제의 제기
본 사안에서는 X부동산을 B가 20년 정도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그 뒤에 등기명의인인 A가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X부동산에 관하여 누가 소유권을 가지는지, 특히 B가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1. 매매계약의 유효성 문제 (이중매매법리)
(1)A가 선의인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C는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소유권자이다.
(2)A가 악의 혹은 C와 적극공모.가담한 경우 (미등기매수인)
사해행위로서 B를 해하기 위함이었으므로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B가 A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다. 이 때에 B의 지위는 미등기매수인과 유사하며, 미등기매수인과 같이 이미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의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