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신상공개,토론자료

소개글

성폭행범 신상공개에 대한 토론 관련 자료입니다.
찬,반 각 입장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사례, 신상공개의 효과성 등의 자료가 서술되어있습니다.

목차

1. 신상공개 의의
2. 입법취지
3. 신상공개 절차 및 방법
4. 우리나라에서 신성공개제도의 효과
5. 성폭행범의 신상공개 찬,반 이유
6. 외국의 입법사례(미국, 대만, 중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남아공,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7.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정부가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를 근절,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신상공개는 한국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또한 이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폭력은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의 붕괴와 대중매체의 발달로 청소년 일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성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회전반의 위기감도 이 제도의 마련에 한 몫을 하였다.

Ⅰ. 신상공개의 의의
ꡒ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ꡓ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ꡐ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 을 발표하면서 당해 범죄자의 나이, 얼굴, 거주지 주소등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Ⅱ. 입법취지
한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처벌을 성폭력범죄처벌법(1994.1.5 법률 제 4702호)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는데, 성폭력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처벌에 수위를 달리 한다. 다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