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정리

소개글

전체적인 환경법 일반적인 법규들에 대한 요약정리

목차

제1장 환경문제의 등장과 환경법의 발전
제2장 환경권론
제3장 환경법의 일반론
제4장 환경행정의 특징과 종류
제5장 환경행정의 주체
제6장 환경보전의 수단
제7장 환경보전의 법형식
제8장 환경행정 구제제도

본문내용

제1절. 환경문제의 등장
환경문제의 발생에 대한 선진국·후진국의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의 환경문제는 공업화·도시화, 그리고 소비패턴의 고도화로 인해 발생된다.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환경문제는 저발전으로 인한 빈곤과 이에 따른 무분별한 환경자원의 남획 또는 단축된 발전전략의 무리한 수행에 따른 무분별한 환경자원의 남획 또는 단축된 발전전략의 무리한 수 행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악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추진된 성장드라이브정책을 통해 수출전략산업으로 공해다발기업이 대거 도 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중화학공업의 집중투자정책으로 말미암아 환경파괴 의 요인이 구조적으로 조성되었다.

제2절. 환경법의 발전
1. 공해법에서 환경법으로
(1) 법적 접근방법
1) 공해법 단계에서는 공해의 방지·제거와 그 피해구제를 위하여 공해에 대한 대증료법적 혹은 진압적 접 근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그 접근방법은 공해에 대한 국부적·소극적·미시적인 의미를 지닐 뿐 환경적 측 면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다.

<중 략>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평가
알선, 조정, 재정은 환경분쟁조정제도로는 내용상 불완전 한것이기는 하지만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분쟁을 소송외적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
① 종전 - 공해의 피해로부터의 구제 (분쟁해결 중심과제)
② 오늘날 - 사회의 제이익과 환경이익의 조정 (분쟁처리형태 중심과제)
* “구제에서 기능으로”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른 것

P.466 ~ P.468
Ⅵ. 환경범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다.
① 종래 - 환경행정법률에서 당해 법률에 의한 행정상의 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규정만이 있었음. 별도의 환경범죄처벌법(환경형법)은 없었음
② 오늘날 -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의 증가, 이를 가중처벌하고 입증책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

1. 오염물질배출행위 등의 가중처벌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유독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폐기물, 농약?원제를 불법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환경보호지역오염행위, 멸종야생동?식물의 포획행위 및 폐기물의 불법처리행위도 가중처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