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소개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목차

(1) 재산권 이전 의무
(2) 과실의 귀속

본문내용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재산권 이전 의무
1) 의의 :
-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69조)
-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이며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568조2항)
2) 의무의 내용
가. 권리 그 자체를 이전하여야한다,
a) 부동산인 때에는 등기를 이전, 인도, 동산일 때에는 점유 이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