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의 정당정치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목차

1.서론

2.정당
1)정당이란?
2)정당의 기능

3.한국 정당의 문제점
1)지역주의
2)짧은 정당수명
3)정당정치의 과두화
4)정치자금의 음성화

4.정당정치의 개선방안
1)투표제도의 개선
2)보수, 진보당의 완충지대 설립
3)정당의 반 유동성화
4)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
5)정치자금의 투명화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정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정당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정치의 무관심을 증가시키며 국민과 사회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SNS를 통해 의견의 표출과 시민의식 개선으로 늘어난 참정권의 확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점점 크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당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을 뿐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아무당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무당파’의 비율이 40.5%로 새누리당(32.5%)과 민주통합당(25%)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제3세력 안철수 교수가 대선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들의 근본적 한국 정당에 대한 불신과 그로인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정당의 어떠한 문제점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방안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2.정당
1)정당이란?
정당은 일반적으로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ㆍ유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직한 정치적 단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정당법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이나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또는 정책으로 이루어진 정강을 구비하지 않으면 정당으로 존립할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의 정당은 자유 설립주의와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복수정당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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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광석, 『한국의 정당정치』, 들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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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고등학교 정치』 (주)지학사, 2007
한국선거학회, 『한국선거 60년 이론과 실제』, 오름, 2011.
네이버 백과사전, “정당” www.naver.com(2012.1118)
네이버, “정당정치” www.naver.com(2012.1119)
네이트, “정당정치” www.naver.com(201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