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보장법의문제점과해결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의 사회보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문제점
2) 의료보험의 문제점
3)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의 개선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1차적인 목적인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 보장이란 기본적 욕구충족에 의한 기본적 생활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저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의 견해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해야 할 생활수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나 국민경제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추이 전개에 따라서 건장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은 변화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은 결국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제도적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중 략>

(1)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첫째, 직장조합 내에서의 보험료 부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용노동자 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을 표준 수월액제에서 총보수제로 전환한다.
둘째, 지역의보의 경우, 보험료 부과요소를 현행 5요소 방식(가구당+피보험자당+소득비례+재산비례+자동차부과 보험료)에서 3요소(가구당+피보험자당+소득비례+재산비례 보험료)로 전환하되 기본보험료는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인두세적인 성격인 피보험자당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한다.
(2) 보험제정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운영체계의 개선
기존의 조합방식 체계 속에서 단기적인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방안으로 첫째,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을 도입한다. 둘째로,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도 확대하여 보험자 간 위험의 재분산과 재조정기능을 확충한다. 셋째, 준비적립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행 적립 한도율 100%를 50%로 낮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