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취약한 복지 분야가 어느 영역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복지정책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과 개선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소개글

한국의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취약한 복지 분야가 어느 영역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복지정책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과 개선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목차 및 참고문헌 제외 3페이지 분량)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가 가장 취약한 복지 분야라 생각한 이유와 근거
2. 공공부조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과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인은 한국의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중 공공부조가 가장 취약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공공부조에 대한 개념을 더 살펴보면, 우선 외국에서는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빈곤집단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수급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국가재정에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하였고, ‘노령, 질병, 장애, 이혼, 가족와해, 개인적 통제할 수 없는 기타요인들 때문에 개인이 생활필수품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 빈곤한 개인과 가족이 자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현금, 의료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하였다.

<중 략>

마지막으로, 재원조달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부유층에 소위 부유세 등을 부과하거나 특정 사치품에 대해여 목적세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재원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에콰도르,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는 호텔, 카바레, 석유, 사치품 등에 공공부조를 위한 일종의 목적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기업 이윤의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류강니, “한국과 중국의 공공부조 정책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 2011
이성기, “한국의 사회복지” 한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