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 도계론 레포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에 관한 고찰

소개글

서울시립대학교
2011년 1학기 도시계획론 수업시간에 제출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의 수립 배경

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종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Ⅲ.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
1. 재정비 기본구상
2. 기존의 재정비 기준(2007년 이전)

Ⅳ. 공원·녹지의 재정비 및 결과(2007년)
1. 공원·녹지의 재정비 기준
2. 2007년 공원·녹지의 재정비 기준
3. 미집행 공원·녹지 재정비 결과

Ⅴ. 앞으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Ⅵ. 결론

본문내용

정도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은 7,70년대의 산업화시기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현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도시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로,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도로망과 공원녹지축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때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토지보상과 같은 집행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그야말로 선긋기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중 략>

미집행 공원의 재정비와 관련된 기준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대책 연구」(2001)에서 제시한 기준과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지침이 있다. 건설교통부의 미집행 공원 재정비 지침은 대부분 공원을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잦은 공원 해제로 잔여 토지가 발생하여 공원의 기능유지가 어려운 경우, 공원 내부나 경계부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 등 부분적인 축소나 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집행 녹지는 완충녹지에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건축을 허용하며, 녹지기능을 상실한 경우 폐지 검토하며, 중복 결정된 경우 보조기능을 폐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중 략>

녹지 56개의 재정비 결과를 살펴보면, 존치시설 54건, 변경시설 1건, 미집행제외 1건으로, 전체 시설의 96.4%가 존치시설로 검토되었다. 존치, 변경시설 55건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면 1단계 시설이 16건, 2단계 시설이 9건, 3단계 시설이 2건이며, 개발계획의 집행에 따라 미집행 해소가 기대되는 3단계(계획 관련)시설은 28건으로 전체의 50.9%로 미집행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존치 녹지의 사례로, 노원구의 경춘2경관녹지는 경원선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녹지로 지장물은 없으며 미집행 비율이 43.4%인 선형의 녹지로 철도변 완충기능을 위해 존치결정을 받았다.

참고 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도시계획론(5정판 수정본), 보성각, 200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2002),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2007),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