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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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직장폐쇄의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2. 개념요소

Ⅱ. 직장폐쇄와 다름 개념과의 구별
1. 직장폐쇄와 휴업
2. 직장폐쇄와 출근정지
3. 직장폐쇄와 보충근로의 약속

Ⅲ. 직장폐쇄의 역사적 배경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Ⅳ. 직장폐쇄의 유형
1. 전면적 직장폐쇄와 부분적 직장폐쇄
2. 공격적 직장폐쇄와 방어적 직장폐쇄
3. 자구적 직장폐쇄와 동정직장폐쇄
4. 노동법상 직장폐쇄와 정치적직장폐쇄
5. 법상 직장폐쇄와 사실적 직장폐쇄
6. 쟁의를 위한 직장폐쇄와 시위를 위한 직장폐쇄

Ⅴ. 직장폐쇄의 법적근거와 요건
1.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2. 시민법적 입장
3. 노동법적 입장

Ⅵ.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서
2. 실질적 요건
3. 형식적 요건

Ⅶ.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서론
2.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설
3. 수동적. 방어적 직장폐쇄설
4. 결론

Ⅷ. 판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기준
1. 비례성의 원칙
2. 상당성의 원칙
3. 정당성의 원칙

Ⅸ. 직장폐쇄의 법적효과
1. 서
2.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3.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4. 사실상 직장폐쇄의 효과


제 2장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직장폐쇄
Ⅰ. 비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폐쇄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대전지법 1994. 2. 9 선고, 93가합 566판례
3. 독일의 경우
4. 소결

Ⅱ. 불법파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2. 위법한 파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3. 불법파업에 대해 단행된 직장폐쇄의 법적효과
4. 결론

Ⅲ. 직장폐쇄 중의 조업
1. 문제의 소재
2. 갑의 조업의 정당성
3. 을의 추가고용의 정당성
4. 결어

Ⅳ.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가능성 여부
1. 일반적 논의
2.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임금지급문제
3.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문제
4. 비조합원의 임금지급문

V. 직장 점거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판례 및 학설
3. 문제의 해결
4. 결론


제 3 장 마치는 글

본문내용

(1)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는 직장폐쇄 뿐만이 아니라 쟁의 중 조업을 계속 하는 것, 구두나 문서에 의한 선전활동, 파업참여자에 대한 임금공제, 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의미의 사용자의 대항행위 중에서 직장폐쇄가 가장 강력한 사용자의 수단이며 가장 전형적이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기업 활동의 방해를 위하여 행해지게 되는데, 이에 사용자측도 스스로 업무를 저해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대항행위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쟁의행위로서의 특질을 갖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아닌 여타의 대항행위와는 구별되는 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 일시적 조치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로서 영구적으로 업무운영 전체를 폐지하는 폐업 또는 해산과 구별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서 해산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근로자의 헌법상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조치로서 직장폐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직장폐쇄는 일시적인 조치이므로 파업근로자를 집단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3) 사용자에 의한 노무 수령 거부
상술하였다시피,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상 노무수령의무가 있다. 따라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폐쇄는 파업에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거부가 정당화되듯이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준다.

(4)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노무수령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지급의무도 면제해준다. 이리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고민에서 해방되고 쟁의행위 중에 근로자에 대하여 재정적 압박을 가함으로서 근로자 쟁의행위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강의 제7판」(2011)
박상필, 「한국노동법」(1995)
석 정, 「노동법」
박제성,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대 대학원; 1998)
조상만,직장폐쇄의 법리에 관한 연구(대구 계명대; 1996. 08)
신홍기,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 건국대; 1995. 08)
하승길,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 단국대 노사관계대학원; 1997. 08)
김성진,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고려대 대학원, 2012)
김완구,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책임귀속의 법리
김상호, 쟁의행위시 비조합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0집,(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신영철, 직장폐쇄 후 계속된 직장점거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판례 해설」, 제16호, 1991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