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의 한국사회의 사회문제 2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의 한국사회의 문제 두번째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빈곤의 현황
1) 빈곤의 정의
2)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3) 박탈과 사회적 배제
4) 빈곤의 측정
5) 빈곤의 현황
2. 빈곤의 원인과 배경(논쟁의 쟁점)
1) 빈곤의 개인적 원인
2) 빈곤의 구조적 원인
3) 빈곤문화론
3. 빈곤층의 규모와 실태
4. 우리사회 빈곤의 원인
5.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
1) 기회 평등의 제고
2) 사회보장의 확충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창출, 직업훈련, 최저임금제
6.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문제점
1) 빈곤대책의 추진현황
2) 빈곤대책 공통의 문제점
3) 집단별 보장의 문제
4) 영역별 보장의 문제
5)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의 모색
7.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보화가 주도하는 급격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 탈락은 쉽지만 재진입은 어려운 시장 구조, 그리고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비중의 증가, 조기은퇴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열매는 일부 재산소득자들과 정보화로 무장된 신지식 층에 집중적으로 분배되었다. 그 결과 임시직, 파견직 등의 불안정 고용 층이 확대 되었으며, 빈곤층이 증가되었고, 소득분배 또한 악화되었다. 특히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와 겨울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여름에는 부분실업자로 완전실업의 언저리를 헤매고 있는 불안정 고용 층이 광범위하게 침전됨으로써 무직가구나 고 연령, 모자, 저소득 등의 취약가구가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가난은 인간 삶의 기본 토대를 위협한다. 그것은 인간을 단지 춥고 배고프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가난에 대해 집합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 략>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분배구조는 악화추세에 있는데, 이 현상의 심화의 주된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시장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는 방지될 수 없고, 이를 방치할 경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는 중산층의 몰락과 분배의 불평등이 몰고 올 사회적 통합의 위기를 간과하고 있으며, 경기의 상승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노동시장, 복지, 조세, 부동산, 공공재 정책 등의 제 분야에 걸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시장 결함을 보완하고, 침전된 소외계층을 주류사회 속으로 끌어들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책은 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workfare로서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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