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여성 관련 법규
- 최초 등록일
- 2012.12.19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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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건강 관련 법규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에 ‘여성건강‘이라 함은 임신, 분만, 산욕기 여성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최근에는 가임기의 여성뿐만 아니라 신생아 그리고 남편을 포함한 그 가족 전체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여성의 일생은 그 여성이 속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전체에 영향을 받고 가족구성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Chesney와 Ozer(1995)는 인류학적 입장에서 여성건강에 대한 다학제적 개념을 비교 검토하여 여성건강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에는 여성관련 건강 및 보건지표 개발, 보건의료자원 간 체계화 및 연계화, 생식건강 관련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 성취, 고위험 임부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및 감시체계 확립, 지역사회 참여 촉구, 생활양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 실시, 저출산 및 모성보호 대책,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남녀 불평등 법제도의 정비가 있다. 그렇다면 최근 개정된 여성건강 관련 법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중 략>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1.17>
제66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 자료
이영숙, 이경혜, 「여성건강간호학1」, 현문사, 2010
구글 www.google.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