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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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보호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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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평균적으로 세대당 컴퓨터를 하나 이상씩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컴퓨터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또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인터넷을 통해 상호간의 공유가 쉽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저작법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면 바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저작자는 프로그램 공표권과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이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50년이다. 보통 저작권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인데 반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제작한 뒤,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무조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재판 또는 수사의 목적, 수업과정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에는 저작권 보호가 제한된다. 즉, 공공의 이익과 같은 이유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자로써 불이익이라고 느낄 수 있다.
개발자는 자신이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람들을 위해 내놓는다면, 이는 분명 개발자로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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