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소개글

공모전에 응모했던 작품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개관
제1절 남북경협의 개념 및 중요성
1. 남북경협의 개념
2. 남북경협의 중요성
제2절 남북경협의 현황 및 특징
1.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
2. 남북한 경제협력 특징
제3절 남북경협의 문제점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교역 및 협력사업

제3장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및 사례분석
제1절 중소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
제2절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동향
제3절 중소기업 남북경협의 문제점
1. 구조적인 제약성
2. 남북경협사업 영역 확대의 제한성
3. 정책지원 제도의 미비
제4절 북한진출기업 추진사례 분석

제4장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제1절 정부의 역할
1.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경협기반 조성
2.「신정경 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보장
3.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정 기능
제2절 중소기업 남북경협의 추진 방안
1. 사업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2.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3. 수익성 제고를 위한 판로?물류비 지원
4. 경영?기술교류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세계는 이념갈등에 의한 양자체제의 시대를 마감하고 WTO체제를 출범시킴에 따라 바야흐로 치열한 무한경쟁의 다자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대결과 갈등의 시대에서 협력과 조화를 지향하는 국제주의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주의는 보편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각 국가간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국가별 세계화 전략 속에서 무한경쟁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이제 이념적 갈등에서 야기되는 군사적?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 모든 역량을 경제실리 추구의 방향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구시대의 산물인 이념 갈등에 의한 소모적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남북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는 군비증강 등의 낭비적 요소에 상당한 자원을 더 낭비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따라 점차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더욱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세계의 무대에서 도태될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년에 걸친 단절 상황은 모든 부문에 있어 남북간의 이질성을 심화시켜 남북갈등의 해소를 어렵게 하며, 더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통일은 차치하고 영원한 분단국으로서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온 민족의 큰 기대를 받으면서 추진되어 온 남북경협은 민간기업과의 경제교류협력은 개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남한 당국과의 접촉은 회피하는 북한의 전략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 경의선 철도복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착공, 최근 8월「4대 경협 합의서」발효 등으로 남북한간의 관계에 본격적인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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