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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의 현황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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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2.19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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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소유통업의 실태
(1) 소매업 구조의 변화
(2) 소매업태간의 비교

3. 주요 선진국의 중심 시가지상권 활성화 제도
(1) 영국의 TCM
(2) 미국의 BID
(3) 일본의 TMO

4.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1996년 유통시장 개방정책 이후 우리나라의 대형유통업은 급속히 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업은 크게 위축되어 왔다. 할인점, 무점포판매업 등의 소매업태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슈퍼마켓과 음식료품 종합소매업 등 소위 구멍가게의 매출액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이 같은 현상은 대형유통업이 지방으로 출점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중소소매업과의 업태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대표적인 중소소매업인 재래시장의 매출이 격감함은 물론, 시장내에 입점하고 있는 점포들이 영업을 포기하면서 공점포율이 증가하고 있어 상업집적으로서의 집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영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자체의 토지이용정책에 의해 대형점의 출점을 규제하는 입지제한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신규 유통업체가 기존의 상권에 출점할 경우,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총소매업 영업장 면적을 규제함에 따라 신규 입점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출점 조건이 완화되어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소매업 개발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의 각 도시에 위치한 중심 시가지에 공점포, 공터, 단기 임대점포, 폐허 등이 급속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중 략>

또한 정부는 관계부처별로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수요에 맞추어 취사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 마케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대상은 기존의 임의 조직형태인 상인조직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상권 조직, 즉, 전문 타운매니저에 의해 운용되는 조직으로 한다. 조직 형태로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제3섹터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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