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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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 금융시스템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1. 변화 추이
2. 시사점

Ⅲ.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현황

Ⅳ.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발전 전략
1. 기본방향
2. 금융시스템 발전을 위한 전략

Ⅵ. 결론

본문내용

금융시스템은 편의상 은행중심시스템과 시장중심시스템으로 분류된다. 1980년대에는 일본과 독일경제의 상대적 발전으로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의 장점이 부각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 일본과 독일경제가 쇠퇴하고 미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경제의 침체 속에서 주요 미국기업들의 회계부정 등이 드러나면서 시장중심시스템의 문제점도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정 금융시스템이 다른 금융시스템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능력은 특정 금융시스템의 선택보다는 금융의 전반적 발전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이처럼 기업 자금조달의 은행의존도가 증가하고 금융기관 자금 조달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행중심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은행중심시스템으로 보기 어렵다.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의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업에 대한 사적 정보 생산과 관계대출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김현정 2002).
이와 같은 추세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 자금운용의 몇 가지 특징들로부터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첫째, 은행의 자금 운용에서 전반적으로 대출비중이 감소되고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 략>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재벌이라는 기업조직이다. 재벌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서 수행한 역할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재벌이라는 기업조직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 초기단계에서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은 당시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하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은 상승하였고 주식발행유인이 없어져 소유집중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또한 금융시장의 미발달은 재벌이 복잡한 출자구조를 갖고 다각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김현정, "외환위기 이후 은행-기업 관계의 변화," 「금융경제연구」제130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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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ero, E, "Restructuring Financial Systems in Transition and Developing Economies: An Approach based on the French Financial System," Economics of Transition, 1997, pp. 36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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