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WTO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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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해가고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15년을 끌어오던 중국 또한 WTO가입(2001. 11. 10 카타르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승인)이 드디어 확정됨으로써 중국의 개방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 세계는 지금 인구 13억 명, 국민 총생산 세계 7위, 무역규모 10위의 잠재적 대형 시장이 21세기 어엿한 무역 국가로서 등장하게 되는 데 대해 저마다, 대책을 세우고 초강대국 중국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중 략>

둘째, 통신 고정자산투자 안정적, 투자의존형 성장방식 전환. 전 세계 통신업계 침체 및 중국 통신업 분할 및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2002년 통신업 고정자산투자는 2001년보다 상당폭 감소했다. 그러다가 2003년 약간의 상승세를 보인 이후 2004년 다시 소폭 감소했다. 한편 같은 기간 사회 전체 고정자산투자는 25.8% 증가했다. 가입자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통신망은 규모 확충에 치중하던 데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고정자산투자는 주로 접속 네트워크, 로컬 네크워크, 보조 네트워크 등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신규 사업 개발 및 관리 보조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 략>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내의 유통망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이 WTO가입이후 외자기업의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나, 우리나라 투자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현지 민간 유통업, 국유 유통업체 및 외자계 유통업체 등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중국은 WTO가입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금융 및 서비스시장 개방이 문제이다.

참고 자료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경제와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김익수-
《現代中國經濟論》-박정동-
출처 : http://www.sejong.org
서울경제 : [세계의 사설] 중국의 WTO가입 5주년 성과와 도전　
중국와 WTO -수피차이 파닛차팍-
중국의 WTO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안종운-
WTO로 가는 중국 -이일영-
WTO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