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시장의 악화요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최근 국내 부동산경기 부진이 가속화되면서, 가뜩이나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불안요인으로 위축되고 있는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세가 장기화 되면서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데다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경기의 악화 요인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차

1. 개요

2. 최근동향
매매가격 및 거래량
전세가격
미분양주택 및 경매율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PF대출

3. 부동산경기 악화요인
실물경제 측면
금융측면
정책적 측면
기타

4. 향후전망

5. 해결방안
재건축 선순환으로 투자환경 조성
보금자리 정책 폐지 또는 축소
내수경기, 하우스푸어 해결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6. 해외부동산시장사례
스페인, 2억원 주택 구매시 영주권
미국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주택경기 및 소비 회복 기대

7. 출처

본문내용

개요
최근 국내 부동산경기 부진이 가속화되면서, 가뜩이나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불안요인으로 위축되고 있는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세가 장기화 되면서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데다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경기의 악화 요인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동향
1. 매매가격 및 거래량
국내 부동산시장은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이 하락 반전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부진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전국아파트매매가격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동상 투자심리 위축으로 작년 4/4분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다 올해 6월들어 하락 전환되었고, 특히 아파트가격의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의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이 증가하였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깡통주택가구가 전체가구의 3.4%인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일부에서는 아파크가격하락이 깡통주택 보쥬자의 신용부도를 일으키고, 금융권의 동반부실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아파트 가격이 추가하락하는 악순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전세가격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 전환에 따른 아파트 구매 연기 증가와 재건축, 재개발 확대, 월세 증가
등으로 인해 전세수요는 급증하였지만 이를 충족시켜줄 공급물량 부족함에 따라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습니다.

3. 미분양주택 및 경매율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경매율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감소세가 지속되었던 전국 미분양물량은 5-6월 등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에는 늘어나는등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경기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작년에 급등한 이후 금년들어 감소하다가 5월에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www.kcif.or.kr 국제금융센터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econovill.com/ [다시 뛰자 대한민국]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