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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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방자치의 요지
2.지방행정의 개념과 지방자치의 요지
3.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주 요지
4.한국지방행정의 주 요지
5.한국지방행정의 전개와 문제점
6.지방정부, 지방행정의 연구개요
7.지방정부, 지방행정의 연구방법
8.지방자치의 개요와 현대적 의미

본문내용

지방자치란 지방과 자치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이다. 즉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란 의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자기의 행정을 관할 주민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 자율적으로 수행,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졌다.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주민의 뜻에 입각한, 주민의 자치적 활동에 중심을 둔다.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사무관계에 초점을 둔다. 지방자치는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 형태가 다르다.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 등의 대륙계 국가에서 발전된 것이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실질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고, 단체자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법제적 요소이다.
지방자치의 의의 및 가치는 정치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 2가지로 나누어진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지방자치는 민주정치를 확립시키는 토대이다. 둘째, 지방자치는 국민의 정치의식 함양, 민주주의적 양심을 발전시킨다. 셋째, 지방자치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훈련과 경험을 쌓도록 해준다. 넷째, 안정된 지방자치는 국가의 정치,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해준다. 다섯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제를 통해 자기지역 주민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지방행정 사항을 결정한다.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지방자치에 입각한 행정수행은 주민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는 행정이다. 둘째,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을 통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감소시켜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한다. 넷째, 지방자치는 행정에 대한 실험실과 같은 도움을 준다.
지방자치의 유형은 크게 영미계통의 제도와 대륙계통의 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각 각 두 가지 본류로 나누어 진다. 영미계통의 제도에는 영국식 제도와 미국식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영국식 제도는 의회중심제를 기본으로 한다. 모든 지방자치 권한과 기능이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