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와 보편적 복지

소개글

맞춤형복지와 보편적 복지

목차

1. 여는 글

2. 보수-진보의 복지공약

3. 보수-진보 복지공약비교 및 평가
(1) 보수-진보 복지공약 비교
(2) 보수-진보 복지공약 평가

4. 복지공약이 나아가야 할 방향

5. 닫는 글

본문내용

1. 여는 글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제 1여당인 새누리당과 제 1야당인 통합민주당이 모두 복지공약을 강조하고 나서서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는 ‘복지’였다. 또한 ‘복지’는 국민들이 직접 그 변화를 밀접하게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생활의 질이나 행복의 신장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항상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총선 전까지는 여당과 야당은 ‘복지’에 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복지를 위한 재벌 개혁에는 상당히 너그러운 자세를 취한 데 반해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공격적이었다. 또한 무상급식문제, 반값대학등록금 문제에서 찬반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복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였으며 어떠한 공약을 내세웠을지 살펴 본 후, 이를 비교하여 여야의 복지공약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하려고 한다.

2. 보수-진보의 복지공약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양당 모두에서 지난 18대 총선 때보다 이번 총선 때 보편적 복지가치 공약이 증가, 진보적 성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 새누리당의 복지공약
먼저, 현재 18대 국회의원 원내 1당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국민행복국가`를 모토로 5+5 총선 공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일자리와 교육비, 주거와 보육, 노후 부분과 관련한 5가지 대국민 약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천 방안으로 평생 맞춤형 복지 실현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 담세·공평 과세 실현 등 5가지 방안도 확정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