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소개글

영미법중 형법총론 소개

목차

Ⅰ. 범죄의 성립요건
Ⅱ. 범죄의 조각사유
Ⅲ. 공범론
Ⅳ. 미수론과 음모예비론

본문내용

Ⅰ. 범죄의 성립요건

1. 범죄적 행위(Physical Act)
1) 작위
-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육체적 움직임
- 가해자 스스로 무의식 상태를 의식적으로 유발한 경우에는 작위에 포함

2) 부작위
- 일정한 요건하에서 범죄적 행위가 됨
ⅰ) 가해자가 작위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legal duty)
ⅱ) 가해자는 행위를 할 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ⅱ) 그 의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어야 함
- 단순히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할 법적 의무가 없고 단순히 도덕적 의무 내지 계약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음(Connaughty v. State, 1 wis. 159(1853)

2. 범죄적 정신상태(mens rea)
1) 보통법에서의 범죄적 정신상태
가. 고의
- 일반고의와 특수고의(specific intent)가 있는데, 특정한 범죄의 경우 특수고의를 요구함
- burgery, forgery, false pretense, embezzlement가 있음

나. 과실
- 일정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인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2) 성문법에서의 범죄적 정신상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