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헌법 소개

소개글

영미법의 헌법에 대해 상세히 나누어 설명

목차

헌법Ⅰ
Ⅰ. 개설
Ⅱ. 헌법의 기본원리
Ⅲ. 통치구조

헌법Ⅱ
Ⅰ. 기본권의 종류
Ⅱ. 기본권의 효력
Ⅲ.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헌법Ⅲ
Ⅰ. 평등권
Ⅱ.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Ⅲ. 종교의 자유
Ⅳ. 기타 기본권

본문내용

헌법Ⅰ

Ⅰ. 개설
1. 헌법의 개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
미국의 헌법-성문헌법으로서의 헌법전과 불문헌법으로서의 판례법을 포함하는 헌법률, 연방헌법, 주헌법

2. 미국 연방헌법의 구성
- 전문과 총7개조 본문, 그리고 26개의 수정헌법
- 미국 헌법 개정 방식은 추가 증보방식 채택

3. 미 연방헌법의 기능
-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
- 주가 연방에 양도한 권리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
- 미국 시민에게 기본적 인권보장을 제공하는 기능

<중 략>

Ⅲ. 종교의 자유
1. 헌법 규정
- 수정헌법 제1조에서 종교설립의 자유와 종교활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

2. 종교설립의 자유
- 정부가 종교를 설립, 지원, 운영하거나, 특정종교를 타 종교에 비해 우대 차별하는 법률은 위헌
-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이 ⅰ) 세속적 목적(Secular purpose)을 위한 것이고, ⅱ)정부지원이 종교활동을 조장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되며, ⅲ) 정부와 종교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밀접하게 발전시켜서는 안됨
- 예 : 종교학교 학생들에게도 다른 학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통학버스요금, 체육시설 지원 등, 종교단체에 재산세 감면 but 특정종교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위헌

3. 종교활동의 자유
- 내면적 종교활동의 자유와 외면적 종교활동의 자유로 구분하여 판단
- 외면적 종교활동의 경우 정부의 절실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 경우에 허용됨
-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국기경례 거부 규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자를 제재하는 조치, 특정 종교의식에서 동물을 살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등은 위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