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중 불법행위법

소개글

영미법 중 불법행위법에 대한 내용 설명

목차

불법행위법(Tort) Ⅰ
Ⅰ. 개관
Ⅱ.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Ⅲ.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Ⅲ. 무과실에 의한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불법행위Ⅱ
Ⅰ.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
Ⅱ. 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Ⅲ. Nuisance
Ⅳ. Defamation
Ⅴ. 사생활침해(invasion of privacy)

본문내용

불법행위법(Tort) Ⅰ

Ⅰ. 개관

- 개인이 고의, 과실 또는 무과실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는 법분야
- 대부분의 주에서 성문법보다는 보통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Ⅱ.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 대인적 불법행위(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Emotional Distress)와 대물적 불법행위(Trespass to land), Trespass to chattels)이 있음

1. 성립요건(Prima Facie Case)
1) 가해자의 행위(Act by Defendant)

2) 고의(Intent) : 가해자가 행동의 결과 발생을 원하는 경우 또는 결과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3) 인과관계(Causation) : 가해자의 행위와 발생한 결과 간에 인과관계 존재

2. 면책 사유(Defences)
1) 동의(Consent)
-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 동의 능력은 있어야 함(무능력자, 명정자, 유아 등)
- 동의 범위를 넘어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방위(Self-defense, Defense of others, defense of property)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공공의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