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소개글

허위표시라 함은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통정허위표시라 하며 또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가장행위라고 한다. 상대방과 통정하고 있는 점에서 비진의표시와는 구별된다.

관련판례

1.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226 판결
2.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090 판결
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6265 판결
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2008다7789 판결
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3.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에 대한 표의자의 인식
4. 상대방과의 합의(통정)
5. 허위표시를 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
6. 입증책임

Ⅲ.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2. 제3자에 대한 효력
3. 허위표시의 철회

Ⅳ. 적용범위
1. 단독행위
2. 가족법상의 행위
3. 소송행위 및 공법행위

Ⅴ.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 은닉행위
2. 신탁행위
3. 간접행위
4. 허수아비행위

Ⅵ. 관련판례

본문내용

Ⅰ. 意義

허위표시라 함은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통정허위표시라 하며 또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가장행위라고 한다. 정기웅,「민법총칙Ⅱ」, 이호문화, 2008, 71면.
상대방과 통정하고 있는 점에서 비진의표시와는 구별된다.

Ⅱ. 要件

1. 의사표시의 존재

객관적으로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가치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법률행위는 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단독행위인 경우도 있다. 허위표시는 보통 양당사자가 제3자를 속이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므로, 단순한 허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정기웅, 71면.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정기웅, 71면.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과와 그것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 목적이 모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허위표시는 아니다. 곽윤직,「민법총칙」, 박영사, 2007, 234면.


3.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에 대한 표의자가 인식

표의자가 스스로가 진의와 불일치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표시된 내용과 내심의 의사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경우라면 이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된다. 정기웅, 72면.


4. 상대방과의 합의(통정)이 있을 것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통정이 있어야 한다. 이른 상대방이 허위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비진의표시를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진실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인 경우로서 비진의표시가 될 뿐이며, 단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정기웅, 72면.

참고 자료

곽윤직,「민법총칙」, 박영사, 2007
이영준,「민법총칙」, 박영사, 2007
이원영,「판례민법Ⅰ」, 고담사, 2002
이은영,「민법총칙」, 박영사, 2005
정기웅,「민법총칙Ⅱ」, 이호문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