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소개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 론
1. 필요성
2. 목적

Ⅱ. 본 론
1. 개정이유
2. 법 개정 내용
3. 법률 관련 내용 및 세부 주요내용

Ⅲ. 결 론
1. 한계점 및 개선사항
2. 변화된 예시

본문내용

1.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2. 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나. 실태조사 실시(법 제6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 제14조의2 신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중 략>

법률이 시행되고부터 많은 직장에서 법률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좋은 기업에서만 실시 되고 있는 부분이 크다. 소기업들은 이런 복지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쉽게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적인 지원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여성고용과, 법무행정팀)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view.jsp
국회의사당 홈페이지 : www.assembly.go.kr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main.html
[국내학술기사] 육아휴직서와 사직서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성들을 위하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은 누구의 편인가? / 박주선 사람과 정책. 창간호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