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행정과의 관계에서 긍정적과 부정적

소개글

시민단체와 행정과의 관계에서 긍정적과 부정적

목차

I. 서론


II. 시민단체와 행정과의 관계
1. 시민단체의 의미, 유형과 현황
1) 시민단체의 의미
2) 시민단체의 유형
3)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현황

2. 시민단체와 행정과의 사례
1) 의약분업과 시민단체
2) 광우병과 시민단체


III.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시민단체는 행정과 정책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자 잘못된 행정에 대해 국민을 대변하여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대변하여 비판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정 목적, 특정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훼손하여 시민불복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까지도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시민단체는 행정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단체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시민단체가 행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두 사례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 도출하고자 한다.

<중 략>

1.1.1.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된 1980년대까지 시민사회 영역과 시민단체의 역할은 크게 제약되어 있었다. 당시 시민사회를 대변하였던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귄위주의적 정권을 타도와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들 단체를 혹독하게 탄압하였다.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크게 변화되었다(남궁근, 2003). 1989년 7월 경실련이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민단체가 등장하였다.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면서 시민단체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고, 그 역할도 한층 강화되었다. 시민단체의 폭발적 증가추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와 분야별 민간단체를 한국민간단체총람(시민운동정보센터, 2009)에서 소개하고 있다. 총람에서는 시민단체를 “자발성에 기초하여 사회운동차원에서 경제적 이익과 단체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원가입에 배타성이 없는 권익주창형 NGO”로 정의하여 학술적 정의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시민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경제, 노동, 인권운동사랑방·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의 인권,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의 환경, 교육, 소비자, 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여합 등의 여성, 평화, 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정치,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문화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문화 등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참고 자료

남궁근(2007) - 행정학자의 시민단체 참여활동 성과와 한계
신동준,김광수,김재온(2005.9) -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
천안중앙병원 신경정신과(2004) - (사회적문제)-의약분업과 시민단체
시민의 신문사(2009) 「한국민간단체총람」
뷰스앤뉴스(2009) - 「여론조사: 언론·검찰·정치권 신뢰도 ‘곤두박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