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과정으로 본 대한민국의 정통성

소개글

건국과정으로 본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자료이며
국제적 인정과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중심으로 북한과 비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1945. 8. 15 ~ 1948. 8. 15)
2. 대한민국의 정통성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통성이란 국민에 대한 통치권 행사의 합법성과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전통과 문화에 대해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논리적 근거를 말한다. 즉, 정통성은 어떤 정치체제 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준거가 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어 상호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는 분단국가 수립 무렵부터 경쟁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국화국(이하 북한)에 비해 어떠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적 인정과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Ⅲ. 결 론
현재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수립부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두 개 국가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1991년 UN에 동시가입을 했다. 하지만 한 개의 국가는 정부 수립 당시에도 UN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한 개의 국가는 정부수립 단계에서부터 합법적인 정부와 국제적 승인을 받았으며 60여 년 만에 세계가 괄목할 만한 정치경제문화적 성장을 이루었다. 후자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또한 민족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대한제국 멸망 이후 31운동은 민족들의 자주 독립국 수립의 열망을 표시하였고, 이것을 수렴한 조직체가 임시정부였다.

참고 자료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한국사학사학보제13집, 2006
교과서포럼, 한국 현대사, 기파랑,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