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도와 운영상 문제점

소개글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한 설명과 그 운영상 문제점 및 의견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교원 성과급 제도란?

2. 교원 성과급 제도의 운영
1) 운영 현황
2) 운영 실태 및 인식과 문제점

3. 의견

본문내용

1. 교원 성과급 제도란?
교원 성과급 제도란 해마다 한 차례 업무 성과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원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보수 제도로서, 교직사회에서도 다른 공직 사회처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과 동기유발을 통해 교원의 질적인 수월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이들의 찬성을 얻고 있다.
- 실적주의 보수체제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낸 우수교사를 인정하고 보상해 준다.
- 교사들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공교육을 지원할 것이다.
- 교사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국민, 행 정가, 교육위원회 인사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교사에 대한 평가과정을 개선한다.
-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고, 비효과적인 교사를 도태시킨다. 또한 자연히 교직사회에 건전 한 경쟁의식이 조성된다.

<중 략>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항상 이러한 부작용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 제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비효율적이며 왜곡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제도를 이와 상반되는 중앙집권적인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교원 성과급 제도는 교원 간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그러한 경쟁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며 또한 통제를 가해버린다. 수단과 그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이 정 반대이다. 한마디로 연필이 있는데 그 연필을 지우개마냥 문질러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꼴이랄까. 이렇게 그 수단과 방법의 간극이 생겨 위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다. 실상 이는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들이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도 실은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이유에서가 아닐까 한다. 선진국들을 따르고자 각종 이념 및 제도를 본받지만, 그 방법 상에서 아직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부실함만 느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