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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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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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의의
-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민간에게 이전하거나 민간에게 공적 자산을 매각하는 것
- 국유화의 정반대 현상
광의의 민영화
- 민간위탁, 프랜차이즈화, 탈관료화 등을 포함
협의의 민영화
- 공적 소유권의 민간 이전에 초점
- 진정한 민영화란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민유화에서 나아가 경영권의 이전까지 포함
- 공기업 소유권의 일부만 민간으로 이전하는 부분민영화의 경우도 존재
Ⅱ. 이론적 배경
1. 시장우위론
- 사적 소유권의 공공소유권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
- 시장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과 생산효율을 증대시켜 국가재정과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후생에 기여한다는 것
- 개인영리활동의 자유가 효율을 낳고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
2. 잔여잉여 청구론
- 사적 소유권을 부여하여 공기업의 경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하여 높은 생산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재산권 이론
- 경영에 대한 감시의 효과로 인한 잔여 잉여의 증대가 이익과 직결되므로 효과적인
감시를 하게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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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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