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과 Frustration에 대한 정의 및 비교

소개글

불가항력과 Frustration에 대한 정의 및 비교(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론
1. 목적
1) 불가항력
2) Frustration(이행불능, 항해중단)

II. 본론
1. 정의
1) 불가항력이란?
2) 자연적인 현상(Acts of God)이란?
3) Frustration이란?

2.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목적
1) 불가항력
- 거래당사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 분쟁의 해결에 관한 불가항력 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등을 사전에 계약서에 삽입한다.
- 당사자의 통제를 넘어서는 천재지변을 비롯하여 전쟁, 동맹파업 등의 불가항력 사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조항으로 설정한다.
2) Frustration(이행불능, 항해중단)
- Frustration이 성립(계약목적물의 멸실, 후발적 위법, 사정의 본질적인 변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계약을 즉시 자동적으로 소멸시키고 양당사자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다.
-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과 동시에 소멸하고 동시에 장래의 계약이행만을 면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다.
II. 본론
1. 정의
1) 불가항력이란?
- 로마법의 담보책임의 법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륙법계적 용어이다.
- 자연재해나 천지지변(Act of God)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법률용어이다.
- 주로 사법(私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그 밖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항변 사유가 되는 관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