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법] 평등권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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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평등권의 의의
Ⅱ. 평등권의 내용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Ⅳ. 간접차별

본문내용

Ⅰ. 평등권의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제3항에서는 영전 일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제32조 제4항에서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차별금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에서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등 개별적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확인에 그치는 반면에, 비례심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한다. 자의금지심사에 의할 것인지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