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의 원인과 대책
- 최초 등록일
- 2012.12.22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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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빈곤의 원인과 대책
목차
◆ 서론
1. 현황
2. 문제점
3. 원인
4. 현행 정책과 프로그램 및 비판
5. 다른 국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6. 해결방안
◆ 결론
본문내용
◆ 서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5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전례가 없는 비약적 경제적 성장을 통해 OECD 가입국가 중 GDP(국민총소득)이 아홉번째로 높은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젊은이들,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그들 중 대다수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로 현재 OECD평균 13.3%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희생했던 그들이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 시점에서 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인구고령화로 인해 부양해야할 노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나라의 천덕꾸러기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까? 물론, 인구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이 부담해야할 노인의 수는 매년 급증하게 되었고, 이는 젊은층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그들을 부양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작은 보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은 다 그들의 희생 덕분이다.
<중 략>
매년 수수료 발생
이렇게 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 노후보장구조를 적정하게 구축하여 놓으면 걱정 없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추세속에서 노인의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노인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았다. 여러 가지 노인 문제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고있으며 노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빈곤의 문제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우대 등으로 노인소득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연금의 경우 앞으로 기금재정의 불안정 뿐만아니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빈곤문제에서 벗어날 정도로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취업알선센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노인이 일 할 수 있도록 돕지만 이를 통해서 재취업하거나 적절한 생활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참고 자료
OECD 한국경제보고서
다음 카페,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임’
http://cafe.daum.net/kgd0118/8MT/128?docid=pGt|8MT|128|20120919085600&q=%EB%85%B8%EC%9D%B8%EB%B9%88%EA%B3%A4
네이버 블로그, ‘전부, 그리고 아무것도.’
http://blog.naver.com/blueirises/30023945127
신현우 기자, 아시아 투데이, ‘[복지논쟁, 노인은 없다] 2. 초고령진입 선진국, 노인복지 해결 어떻게 하나 "노인 일자리 늘리는 고용지원에 무게중심"’
김호성 전문위원, 조세일보, ‘행복한 100세 설계 노후불안, 3층 노후보장으로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