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유해성과 피해구제

소개글

석면의 유해성과 구제방안 및 사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요
2. 석면의 유해성
3. 석면피해구제법
4.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 보완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프로야구의 꽃인 한국시리즈 (삼성 vs 에스케이)가 한창이다. 7차전까지 치르는 한국시리즈는 현재 4차전까지 진행된 가운데 1, 2차전은 대구 경기장에서, 3, 4차전은 인천문학야구장에서 치러졌다. 환경보건과 관련된 글에 갑자기 야구얘기가 왜 나올까. 한국시리즈 4차전이 열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 추방네트워크 회원들이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한국시리즈 중단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벌였다고 한다. 프로야구경기와 환경보건관련 단체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일까? 이유는 석면 때문이다. 인천문학구장은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 흙이 깔려 있다는 게 이들이 행위극을 벌인 이유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야구경기에 쏠려있다. 야구구장의 흙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도 제정되었다. 이렇듯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피해 구제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갖는 이들이 많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하에서는 석면이 인간에게 끼치는 유해성을 간단히 살펴보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구제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대한석면 관리협회(http://www.asbestos.or.kr/)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 박종원 저
침묵의 살인자 석면 - 안종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