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

소개글

학교사회복지론 6장 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1) 교육이란
2) 국가가 교육에 관여하는 이유
3) 교육정책의 특성
2.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
1)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 중등교육법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4. 아동, 청소년정책의 법적 기반
5. 관렵법에 대한 사례
1) 아동보육관련
2) 학교사회복지제도화 관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토론거리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아동,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 제도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의 수준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은 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귀한 자원이기에 그 어떤 인간발달단계의 시기보다도 더 사회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과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및 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법이 얼마나 아동과 청소년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한다.

<중 략>

발제는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 및 역할 방향’을 주제로나사렛대학교 윤철수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최성유 과장,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최종균 과장, 좋은교사운동본부·언남초등학교 문경민 정책위원장, 굿네이버스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박정순 관장,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이 나선다.
신의진 의원과 임경선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강화된 법집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화학적 거세 등 사후대처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후대처방안 강화만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사전 예방적 대처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가정해체,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방과 후 가정과 지역사회의 보호망이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53413.html
성민선 외(2012).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http://netv.sbs.co.kr/p_badtags/netv_p_badtags.jsp?uccid=10000032290&boxid=&st=0&cooper=NAVER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456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9/23/0705000000AKR20120923035600017.HTML?template=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