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및 해외 선진국의 금연정책 사례 연구

소개글

이 글에서는 담배가격 책정과 담배 가격인상의 영향을 우선 살펴보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호주의 사례 및 기타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금연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제시합니다.

금연정책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외 각국의 담배가격과 담배 가격인상의 영향
1. 해외 각국의 담배가격과 비교
가.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구조 및 인상추세
나. 해외의 담배가격 및 인상추세
2. 담배가격 인상의 영향
가. 흡연율과의 관계
나. 저소득층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

Ⅲ. 해외의 금연정책 사례
1. 호주
가. 물가따라 담뱃값 자동 인상해 흡연율 낮춰
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
다. 논란의 중심에 선 ‘포장 통일안’
라. 담뱃값과 흡연율의 관계
2. 기타 선진국

Ⅳ. 우리나라 금연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Ⅴ. 개선과제
1. 담배가격 인상
2. 담뱃갑 포장지 규제 강화
3. 오도문구 사용 금지
4. 금연사업을 위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출 확대
5. 담배회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부가 상당히 엄격한 금연 정책을 발표하자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12월 4일 발표했다.
동 법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흡연자들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중 략>

Ⅵ. 나가며
담뱃세와 미성년자 판매제한, 금연교육 같은 금연정책 덕분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80만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 미국 시애틀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센터는 1970년까지 흡연하던 사람들이 금연정책이 없었다면 1975~2000년 사이에 폐암으로 얼마나 사망했을지를 과학적 모델에 근거해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한다. 금연정책으로 80만명 살렸다(경향신문, 2012. 3. 15.)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혐연권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의 금연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으며, 서울시도 2014년까지 광장과 공원 등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면적의 5분의 1 가량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업들도 사업장 내 금연을 넘어서 채혈 등을 통한 흡연 유무를 검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최근에는 사옥 반경 1㎞이내에서는 금연케 하는 기업까지 생겼다. 일방형 금연정책, 분리형으로 전환을(정영철 기고, 서울신문, 2012. 12. 2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