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의 규제

소개글

리포트 뿐만 아니라 시험 대비용으로도 좋습니다.

목차

Ⅰ. 가장납입의 규제
1.가장납입의 유형
1)통모 가장납입(=예합)
2)위장 납입(=견금)

2.효력
가.납입유효설
나.납입무효설

1)학설
2)판례
3)검토

3.책임
1)발기인의 책임
2)이사의 책임
3)납입은행의 책임

본문내용

Ⅰ. 가장납입의 규제
회사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 자본충실의 원칙이 하나의 중심과제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 설립시에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는 전액납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주금의 납입은 현실로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로 그 납입이 가장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납입의 유형
통모 가장납입(=예합)
(발기인이 은행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납입금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액이 전부 납입되었다는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로써 설립등기를 필하는 경우(=납입의 부실) 또는 (발기인이 납입을 맡을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식의 납입에 충당하고 이것을 설립중의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지만 그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경우(=반환의 제한)를 말한다.

<중 략>

성립후 회사의 이사가 납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주금액의 인출 및 그 반환에 관여한 경우 이들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아니라(399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401조)
납입은행의 책임
통모가장납입의 경우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한 금융기관이 그 보관금액에 대하여 현실적 납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318조2항) 위장납입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지에 대해서, 납입유효설은 이를 부정하고 납입무효설은 악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만 유추적용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적용가능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보관금을 성립 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택주교수님 강의안
김혁붕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