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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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대비 적합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의의
2.한도
3.내용
4. 예외적인 의결권 허용

본문내용

Ⅰ.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의의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총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즉,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344조1항2항) 의결권이 제한되는 사항과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 내용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344조3,1항)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우선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의 지배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배당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에게 투자의 동기를 부여하여 그로부터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한다.
한도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과도하게 발행하여 발행주식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오히려 소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회사를 지배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발행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344조3, 2항)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자료

김택주 교수님 강의안
김혁붕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