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2년 8월에 있었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법률 위헌판결에 대한 의의와 향후 과제, 방안에 대해 쓴 논문입니다. 많이 참고해주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인터넷 실명제 주요내용과 연혁
Ⅲ.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및 반대 입장
Ⅳ. 제한적 실명제의 헌법상 위반의 주요내용
Ⅴ. 위헌결정의 의미
Ⅵ. 인터넷 실명제의 발전방안
Ⅶ.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문초록
정보화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인터넷’은 그 중심에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혁명과도 가까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였고 또 다른 공간인 ‘가상공간’을 만들어 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인터넷이라는 한 공간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인터넷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수많은 정보가 교류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등 여러 분야의 측면에서 표현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의 문제 또한 드러나게 되자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인터넷의 중요한 특징 하나로서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인터넷의 발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 이면에 자기 존재의 투명성, 즉 익명성을 이용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허위 정보의 유포 등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갔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하고 이유 없는 비방하는 글과 허위사실 유포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그 파급력 또한 매우 크며 규제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중 략>
지금까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혁과 이번에 위헌결정을 받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 등의 헌재의 주요 결정내용, 앞으로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OECD국가 중 인터넷 보급률이 1위라는 좋은 결과와는 반대로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들과 비방, 모욕 등의 문제 또한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인터넷상의 익명성이 주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 더 앞선 문제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덕과 윤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넷의 이용 연령층이 점점 내려가 인터넷 공간상에서의 폭력적이고 과격한 표현들을 청소년들이 그대로 모방하여 표현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상의 윤리교육을 기점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글과 말의 책임의식을 깨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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