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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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과 비교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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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기보다는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과 같은 공적 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이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 략>

-정리-
미국의 연금제도는‘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년)’에 의해 최초 실시되었고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제도가 그 기본을 이루며 철도직원 퇴직제도, 구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 등으로 직종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OASDI는 단층제도의 확정급여 방식으로 미국 내 거주하는 일정소득이상의 근로자 및 자영자는 사업장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며 현재 약 96%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7년 기준 가입자는 약 2억80만 명이고 수급자 수는 약 5,500만 명(2008년 9월 기준)으로 가입자 대비 수급자 수는 대략 28%에 이릅니다. 공적연금제도의 최초시행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제정으로 1936년부터 실시되었고, 1983년 사회보장법이 열 번째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해 연도에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당해 연도의 사회보장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이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수령액에 소득세를 부과하여 기금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완전한 부과방식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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