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1. Previous Knowledge
1]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기술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기도함
2] 발사체 앞에 폭약을 탑재하면 미사일 위성을 탑재하면 위성용로켓임
3]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이라 보고 있음
4] 광명성 3호는 북한이 쏘아 올리겠다고 예고한 인공위성이며
5] 이를 위한 발사체가 은하 3호임(로켓)
6] 우리나라는 이를 미사일로 보고 있음
2. Situation
1] 북한은 1998년과 2009년 두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북한은 성공했다고 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중 략>

1.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실패와 지속적인 추진
1] 북한의 광명성 3호(위성) 발사와 실패
ㄱ. 2012년 3월 16일, 북한이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아(4월 15일)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16일 발표함
ㄴ을 비롯한 유엔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라며 북한의 위성 발사 중단을 촉구
ㄷ. 이러한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북한은 로켓발사를 강행했지만
ㅁ. 4월 13일 발사한 은하3호(로켓)는 발사 2분 15초만에 상공에서 폭발함
2] 실패 후, 재발사 추진
ㄱ. 이후 북한은 은하 3호의 엔진성능 개선시험을 수차례 실시했으며
ㄴ. 7월엔 북한 요원 2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로켓 발사체의 엔진 연료공급장치 성능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문서를 훔치려다 현지 보안당국에 체포되기도 했었음

<중 략>

ㄱ. 금융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ㄴ. 금융당국은 과거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학습효과 및 사전예고로 인한 선반영 효과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며
ㄷ. 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지난 4월과 같이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대 가능성은 잔존
ㄱ.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
ㄴ. 이후 추가 핵실험 강행
ㄷ. UN안보리 및 주요국의 제재등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능성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