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설명하고 두가지 이론에 입각하여 정부개혁을 실시한 국가의 사례

소개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설명하고 두가지 이론에 입각하여 정부개혁을 실시한 국가의 사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와 대두배경 및 이론
2. 뉴거버넌스 배경 및 특징
3. 신공공관리론과 행정의 민주화
4.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특징
5.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
6.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한국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7. 신공공관리론의 여러 문제점들
8. 신공공관리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비판
9.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10. 사례 등 기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기업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추구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기업의 개혁도 이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정부의 개혁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민영화, 정부기능의 재조정, 규제완화 등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바탕을 둔 정부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까지 작고 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 정부조직에의 경쟁원리 도입 등 여러 개혁조치들을 도입 ․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한국 행정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NPM이 지닌 한계 및 한국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정부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문제 자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소위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목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 후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와 대두배경 및 이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의 움직임은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페레스트로이카, 나카소네 행정, YS 신경제정책 등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오스본의 기업가형 정부라고도 한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강조하는 것을 신공공관리론이라 한다.
한마디로 민간의 경영기업을 행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다. 단순히 폐쇄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방된 관점을 중시하여 조직내부관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