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 외국의 주택임대차제도의 시사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1) 1983년 12월 30일 제1차 개정
2) 1989년 12월 30일 제2차 개정
3) 1997년 12월 1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
4) 1999년 1월 21일 제4차 개정
5) 2001년 12월 29일 제5차 개정
6) 2002년 1월 26일 제6차 개정
7) 2005년 1월 27일 제7차 타법개정
8) 2007년 8월 3일 제8차 개정
9) 2008년 3월 21일 제9차 개정
10) 2009년 5월 8일 제10차 개정
11) 2010년 5월 17일 제11차 개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
1) 취득요건
2) 대항력의 의의
3) 주민등록 유효성

6. 외국의 주택임대차제도의 시사점
1) 독일
2) 영국
3) 일본
4) 각국 법제의 시사점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항력의 발생 시기
2) 보증금 반환 확보
3) 존속보장
4) 차임규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 달리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함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이며,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채권계약이다. 임대차는 낙성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유상계약(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쌍무계약(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민법은 제618조 내지 제654조에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 주택임차인에게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 관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민법 제629조), 차임지급시기(민법 제633조),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민법 제640조)등은 주택임차인에게 보충적으로 규정된다(김현선, 2007).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중 략 >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항력의 발생 시기
(1) 문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이른바 임차권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여기서 대항력의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바로 그 때가 아닌 그 다음 날로 규정한 것은,「주민등록법」이 개정되기 전에 거주지 이동자가 스스로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를 했다.그에 따라 공무원이 일(하루)단위로 서류를 접수하여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경우로 보는 견해도 있다(임윤수, 2006).

참고 자료

김현선,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실무, 백영사, 2007.
백종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0.
이봉림, 주택임대차 관련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임윤수, 제5판 민법강의:부동산민법, 형설출판사, 2011.
정복환, 부동산사법상의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