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 정책이란?
2. 소득재분배란?
3.소득재분배의 유형을 보면
4.정리

본문내용

1사회복지 정책이란?
복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복지는 행복한 상태 안정된 삶 생활욕구가 충족된 삶의 영위를 뜻한다. 이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학자 또는 국가마다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2소득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
시장기능에. 의한 소득분배는 현저하게 불평등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을 말한다.
소득재분배는 현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조세와 보조금등의 재정정책 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민경제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끼친다.

3.소득재분배의 유형을 보면
사적재분배: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
ex) 가족구성원간의 소득이전, 친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 민간보험, 기업복지
공적재분배:정부의 소득이전 메카니즘을 말한다.
ex)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웹이 주장한 소득재분배 효과
수직적 재분배: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이 더 미약하다.
그 이유는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국가재정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상품가격에 바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사회보장의 재정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보장에서 저소득층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수평적 재분배: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 간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우발적 재분배: 우발적 사고를 당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우발적 사고를 당한 집단 으로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