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목차

(1)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2)지방교부세의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3)국고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국고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1)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로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지방의회 사무처(국)직원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살펴 보기로 한다
현황 및 문제점
지방의회 업무 수행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는 그 조직과 구성 및 의사의 운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규율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운용 및 회의 규칙,질서유지,의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처의 직원을 지방의회의장의 권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무처(국)직원을 자치 단체장이 임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시 된다 즉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충실하기 보다는 그 임면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방침에 보다 치중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집행기관으로 복직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에 장애가 되 수 있다 또한 지방공부원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