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학대에대한 법적고찰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Ⅱ.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1. 아동학대의 개념 2
2. 아동학대 사례유형 3
1) 신체학대 유형 5
2) 정서학대 유형 6
3) 성 학대 유형 6
4) 방임 유형 7
5) 유기 유형 8
6) 아동학대 발생장소 9
3. 아동학대의 실태 10

III. 아동학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학대 후유증 11
1. 아동학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 11
1) 부모 및 양육자 요인 11
2) 사회문화적 요인 12
3) 아동요인(발달학적 모형) 13
2. 생태학적 모델 14
3. 아동학대의 후유증 15
1)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16
2) 성 학대 후유증 17

Ⅳ. 아동학대 현황과 관련법규 18
1. 피해아동 특성 및 조치결과 현황 18
1)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18
2) 피해아동의 신체적·행동적·성격 특성 20
3)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22
4) 편부모가정의 결혼상태 23
5) 피해아동의 조치결과 24
6) 재 신고 및 사망아동 25
2. 학대행위자 특성 및 조치결과 현황 26
1) 학대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 26
2) 학대행위자의 직업 유형 27
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8
4) 학대행위자 특성 29
5)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31
3. 아동학대 관련법규 31
1) 아동격리 관련 법 조항 32
2) 아동학대처벌 관련 법 조항 32
3) 벌칙 34

Ⅴ.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점 36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36
1) 계속적 학대상황에 방치 36
2) 고소에 관한 특례의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실효성 부족 37
2. 아동복지법 37
1) '방임', '유기'등에 관한 법적 조항의 용어정의 부재 37
2) 아동학대 유형별 정의의 부재 38
3)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강제성의 부재 39
4) 아동유기에 관한 벌칙의 너무나 관대한 대처 39

Ⅵ. 결론 40

참고문헌 42

본문내용

아동학대는 인류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온 보편적인 문제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20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다. 영미를 선두로 하여 호주·대만·일본 등 국가별로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과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가정 안에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견이나 색출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정내의 문제로 간주하여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는 식으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관습으로 인해 아동학대문제를 타인의 개입을 불허하는 개인적인 가정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핵가족화 및 산업화에 따른 가족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아동학대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예방책이나 적절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미약하며, 아동학대의 발견, 예방, 치료를 위한 전문직간의 연결망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남상진, 1997 : 이배근, 1997)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한 아동학대의 위험속에서 아직도 아동들은 노출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인 대책마련이 부재하다면 아동들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에 관한 현황이 어떠하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은 무엇이며 제반상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을 하기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남상진(1997): 학대아동 자조집단 의식향상 프로그램 : 소중한 너와 나는. 아동학대 예방치료와 사회사업개입. 제 17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pp.59-104

2. 이상순(1997):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집단가정 운영.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와 사회사업 개입. pp107- 175

3. 이배근(1997): 아동학대문제와 대책방안, 아동학대 예방 소식지, 97년 1호.p3.

4. 김유미(1996):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 고찰. 아동의 권리와 법. 제16회 아동학대 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pp71-109

5. 이호균(1998):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예방. 한국이웃사랑회 사이트 내 사회복지자료

6. 이호균(2000): 아동학대의 법적 고찰과 민간공조방안. 아동학대의 실태와 수사가이드 2. 월간 수사연구 2000년 05월

7. 안동현(2000): 아동학대 폐해와 그 조치. 아동학대의 실태와 수사가이드 5. 월간 수사연구 2000년 5월

8. 김석산(2000):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 및 대책. 아동학대의 실태와 수사가이드 1. 월간 수사연구 2000년 5월

9. 보건복지부(2002): 2001년도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 pp18-28

10. 윤혜미(1999):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아동복지지도원의 역할과 개입. 아동복지서비스 전문화 방안에 대한 아동복지 관련 공무원 WORKSHOP 자료. 한국복지재단. pp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