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후보자 의료정책

소개글

2012년 총선 후보자의 의료공약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현재 64.9%)
2.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건강보험 적용
3. 사회서비스 직종 처우 개선
4.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
5. 의료서비스 불평등해소
6.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7. 의료민영화
8. 무상의료

본문내용

1.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현재 64.9%)
1) 박근혜 후보
- 보장성수준 상향조정 : OECD회원국 평균(80%수준)
- 4대 주요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발병시 입원기준 본인부담 : 0% + 비급여 본인부담 없음(2016년까지 보장률 100%로 확대)
- 4대 질환 외 입원기준 본인부담 : 선택진료비, 노인틀니 등 단계적으로 확대,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의 단계적 부위별 건강보험 확대 적용
- 본인부담 상한제 :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 상한제 실시(50~500만원)
2) 문재인 후보
- 보장성수준 상향조정 : 2017년까지 입원진료 보장률 OECD평균인 90%상향(입원에 대해서만 실시)
- 4대 주요질환 발병시 입원기준 본인부담 : 10%(연간 100만원까지 부담) + 비급여 본인부담

<중 략>

- 일명 유리지갑을 갖고 있는 샐러리맨에게만 부담을 보다 높일 가능성이 있다. 즉 고소득 직종인 법조인, 의사, 개인사업가 등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소득 또는 경제적 능력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건보료를 책정하는 것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인의 일반적인 인식(유리알 지갑)과는 달리 동일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가정할 때(자산조사를 통해), 직장인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 높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게 되면 직장인의 보험료가 더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족재원에 대해 국민동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거친 설득작업이 필요하나 현재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추가 부담을 해야 하므로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